지방선거 투표지부족 사태를 항의하는 시위대가 운동선수들 소지품을 검사하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항의하는 시위대가 운동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이 맞는가요?

찰도 아닌 민간인이 민간인을 검사할 수 있나요? 법적 제재는 안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목 기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민간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수집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 수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