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약간유명한비단뱀
단지 몇 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제대로된 참정권 행사를 못했다고 해서 재선거를 해야한다거나 부정선거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출난왜가리83
우선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이 무너졌으므로 헌법을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면 불법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당연히 부정선거로 보입니다.
응원하기
수리무
부정선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검을 출발시켜야 합니다.
재선거는 결국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사태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재선거를 해야 겠지요,
그렇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재선거 이후에 당선자가 바뀌면 오는 혼란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도인기있는홍차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거죠
아무리 지난투표율 비례해서 용지를
마련했다고 해도
어디서나 변수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플렌1,2조차 생각해두지 않은거니까요.
부정선거 이런거에 초점보다는
저는 선관위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제일어린작가님
재선거니 부정선거니 그거까지는 잘모르겟지만 하나 확실한건 부정선거를 외쳐왔던 극우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한 선관위도 잘못은 있다는겁니다
꽤비싼봉골레
무조건 재트표 답이라규 생각입니다.극민.트표권리인데 거기 투표서 가사 기다럇는데.투표못하고 용지 부족한게 말이 되나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