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에서의 소유와 점유 관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식수용)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관련 법령이 있는지, 이를 확인하려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공동 지하수는 주민들이 나눠서 그 요금을 함께 납부하는 구조이며, 요금을 납부하는 주민중 한명이 마을 사람이 아닌 타인(A)에게 농사를 지으며 자신의 땅에 설치된 마을 공동지하수가 나오는 관정을 이용하도록 허가하였다면, 허락을 받고 사용한A는 지하수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다른 법이 적용되는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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