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필레트(FILET)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입되는 연어 필레트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공 과정이나 원료의 출처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를 폴란드에서 가공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에 있어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냉동냉장 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 내장을 제거하는 가공 공정을 거치면 HS코드가 변경되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가공 활동은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합니다. 필레트를 만들기 위한 뼈, 껍질, 내장 제거 작업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 경우 폴란드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산지는 노르웨이로 판정됩니다.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여해야 하고, 실질적 변형을 통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해야 하며,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에서 원산지 규정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되는 연어 필레트의 원산지 결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기준으로는 연어의 원산지,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국가,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 정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에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 적용되며, 이는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가공 과정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연어 필레트의 경우, 원료인 연어의 출처도 중요하지만 필레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발생하므로 가공 과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 잡힌 연어를 중국에서 필레트로 가공했다면, 중국이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레트 가공 과정이 단순한 절단이 아닌 상당한 기술과 노동력이 투입되는 실질적 변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 기준은 국가 간 무역협정이나 각국의 관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어의 원산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으며, 또 다른 국가에서는 가공 과정의 복잡성이나 부가가치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규정과 적용되는 무역협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업자는 이러한 복잡한 기준을 고려하여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필요시 관세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연어의 경우에는 6자리의 hs code 변경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이 원산지가 됩니다. 따라서 원료의 출처가 원산지라도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연어 피레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원료 어류 생산국(어획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