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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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만 받고 사기를 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행위자를 잡을 수 있느냐 여부인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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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고 사기를 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행위자를 잡을 수 있느냐 여부인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 특정에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