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에강력히 거부 하였는데 일반 범죄자들도 그러한 행동을 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전대통령은 오늠도 검찰 출두에 완강히 거부 하였는데 일반 범죄자도 윤석열 처럼 완강히거부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일반 범죄자들이 그런 식으로 조사나 출두를 거부하면 끌려서 나가지요.

윤 수괴는 전직 대통령인데다가 구치소장이 퇴직 후 일자리를 고려해서 강하게 조치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Answer 2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행동을 못하죠~~ 법을 잘 알기때문에 법을 이용하는거죠 돈없고 법 모르는 사람만 처벌을 받은지 묻고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고 범죄자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사면받기 위해 검사측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ㅎ 그런데 이분은 환자라 말을 안듣죠...ㅎ

Answer 4

형식상으로는 거절 의사를 밝힐수있기는한데 일반 범죄자들이 그런다고 안끌고 가겠어요?

아마 적당히 둘러대고 강제로 어떻게든 연행해서 조사 들어갔을겁니다.

말이 법치주의고 민주주의며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다해도 결국 인간이 만든사회형태입니다.

권력층이나 부유층들의 편의를 봐주는건 바뀌지를 않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