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는 어떤 상황에서 내려지는가요

Question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개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런데 공매도같은 경우에는 어떨때 그리고 누가 공매도를

금지할수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정 조건에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명확히 제도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상황)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해당 주식이 가격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거나 급격히 하락할 때 공매도는 가격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시기 코스피가 1500까지 하락하자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금지는 공매도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서 증가한다고 판단할 때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이 시장 안전화를 위해 금지할 수 있습니다. 주로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의심될 때 금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결국 이런 불법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매도의 금지는 한편으로는 시장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금지와 함께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