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면허를 빌려주면 처벌은 없나요?

Question

의사한테 면허를 빌려서 차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이번에는 보험사기로 100억대의 보험사기를 쳤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그 과장에서 진짜 환자는 다른 병원가라고 하고 가짜환자만 입원을 시켜 돈을 벌었다는데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따뜻한겨울 · Answer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의료인은 면허를 빌려주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가운말똥구리56 · Answer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의료인은 그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 Answer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의사면허를 대여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 5년 이하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의사면허 정지부터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오리토깽이입니다.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징역 5년 이하의 강도 높은 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혹은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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