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빛부르는바람41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구글 앱 마켓 독점 협위 과징금를 물린다는데?
공정위가 구글 앱 마켓 독점 거래 강제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왜 이문제가 찬반으로 갈리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요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 하는건데
왜 반대가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문제에서 찬반이 갈리는 이유는 구글의 독점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과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전략까지 규제하면 안된다는 입장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구글이 게임사들에게 지원금을 주면서 구글플레이에 더 유리하게 게임을 출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 원스토어 같은 경쟁 앱마켓이 불리해졌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시장 경쟁을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하는 쪽에서는 구글이 단순히 게임사에 마케팅 지원이나 플랫폼 혜택을 제공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좋은 콘텐츠를 유치하려고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영업 전략인데 이를 모두 독점 행위로 보면 플랫폼 경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구글플레이가 보안, 결제, 이용자 접근성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의 요지는 구글이 단순히 혜택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경쟁 앱마켓을 사실상 배제하도록 강제한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독점 행위는 바로잡는 것이 맞지만 제재가 과도하면 기업 활동과 소비자 편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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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보면
앱 마켓 플랫폼 구축과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자유로운 비즈니스 계약에 따른 결과이며
규제시 국내개발사 및 소비자 후생 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 떄문에
공정위의 해당 과징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구글이 미국 기업이라는 것에 있고
현재 미국의 정권을 잡은 공화당은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제재는 구글이 지백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국내 플랫폼의 성장을 가로막고 독점 생태계를 고착화했다는 불공정 해우이의 사법적 단죄로 해석됩니다. 독점 구도가 깨지면 과도했던 앱 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되어 장기적으로 국내 중소 개발사들의 수익 개선과 소비자 헤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구글이 제공하던 클라우드나 유튜브 글로벌 광고비 지원 계약을 민간 기업 간 자율적인 마케팅 거래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합니다. 특히 구글의 글로벌 마케팅 인프라를 활용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던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협력 통로가 막히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잘못 바로잡기는 필요하지만, 디지털 시장의 특성이 승자독식 경향과 빠른 시장 변화 리스크, 그리고 글로벌 경쟁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게 반대 측의 주요 주장입니다. 결국 구글은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정위가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재하는 가운데 반대와 논란이 있는 이유는 구글이 강제가 아닌 클라우드 비용이나 유튜브 광고 지원 등 자발적 계약에 따른 경제적 혜택 제공이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로벌 기준의 마케팅 협력마저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국내 개발사들의 해외 진출 통로와 투자 지원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어 찬반이 갈립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 집행이라는 찬성 여론이 우세하지만 구글의 반론과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가 맞물려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정위의 구글 앱 마켓 제재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이라는 시각과, 기업 간 정당한 협력 및 투자라는 시각이 맞서 논란 중입니다. 찬성 측은 구글이 경쟁을 막고 독점했다고 보고, 반대 측은 합법적 계약과 경제적 혜택 제공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갑질 독점이냐 상생 마케팅이냐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