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옆 주차 특정 빌라가 독점 가능한가요?

빌라 몇 동 있고

앞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지나고 도로 옆에는 밭이 있는 한적한 시골인데

빌라 앞 주차장이 좁아서 도로 건너편 밭이 시작되기 전 물 지나가는 곳 위 시멘트 덮개로 덮어 놓은 곳에 주차를 해왔는데

100미터도 안되는 곳에 타운 하우스가 생기더니

빌라 주민들이 주차하던 도로 옆 좁은 공간에 같이 주차하기 시작해서 주차난이 발생했고

빌라 주민들은 해당 공간이 빌라 입주민 전용 주차장이라고 플랭카드를 걸고 입주민 차량 아니면 전화해서 이동하라고 매일 자체적으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게 맞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애초 해당 공간은 빌라가 소유한 곳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용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소유자 또는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자만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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