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오토바이 규제하는 건 왜일까요?

찾아보니 전세계에서 오토바이를 고속도로 못 들어가게 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 한국뿐이더라구요. 오토바이 고속도로 규제 법안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때는 삼륜 화물 오토바이들 속도가 너무 느려서 교통흐름 방해하니까 막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삼륜오토바이는 찾아보기 힘들고 웬만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죠. 근데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법안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 같은 걸 만드는 등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짓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인데요, 신기하게도 일반 대중들은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당연히 막아야지 이러더라구요? 위험한 걸로 따지면 시내 주행이 훨씬 위험하고, 전세계에서 오토바이가 위험하다고 막는 국가는 아무 데도 없고 애시당초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도 오토바이가 위험해서 막은 것이 아닌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런 우매한 생각을 하더라구요. 아마 오토바이에 대해 무지하고 정보를 찾아볼 줄 모르니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거 같은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럭 같이 차체가 높은 경우 오토바이를 잘 보지 못해 사고 위험이 크고 오토바이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고속 주행 중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금지 시키는 것은 법적 제도덕 기반이 미비해서 그러힉도 한데 오토바이 면허 제도나 교육도 고속도로 주행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우선 안전장비를 잘착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오토바이 굉음을 줄여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점, 교통 법규를 잘지켜야 한다는점.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것 같아요

  • 한국의 오토바이 진입 금지는 시대적 배경과 안전 논리를 근거로 도입이 되었지만 현재는 국제적 기준이나 기술발전, 교통 현실과의 괴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