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작성된 글을 모은 도서 출간시 저작권 문제?

Question

익명으로 글을 쓰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성란 상단에 '자사 고유 컨텐츠로 보관'된다는 명시가 되어있다면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을 모두 엮어 도서 출간하여도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 법률적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말그대로 재산적 권리이므로 부당한 조건이 아닌이상 계약에 의해 권리귀속 및 양도 관계를 정할수 있습니다. 즉 양자간 동의가 있다면 저작재산권의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