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업자의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
다른 플랫폼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여기에 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운영을 하는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이
일본의 한 오픈 마켓(ex 쿠팡,G마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지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리셀 업자가 저희 쇼핑몰에서 일반 고객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확실치 않으나 의심이 되는 회원 한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오픈 마켓에 저희 쇼핑몰 상품을 저희가 파는 가격에 약 1만원 정도를 더 붙여 판매를 합니다.
마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라고 보기도 애매한 것 같네요.
정상 유통 방법을 통한 판매 제품이기에 진정 상품과 배포 권리 소진 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문제를 논하기 어렵단 답변을 받았었는데 부당하다고 봐야하는지..
이렇게 저희와 어떤 협의도 없이 저희 제품을 구매해 리셀을 하는 경우도
진정 상품과 배포 권리 소진이라는 이유로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해당 리셀 업자가 일본의 오픈 마켓에 판매를 하는 상품 상세페이지에는
저희 사이트 상품 상세페이지 사진을 도용해 사용한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추정인 이유는 저희 사이트 내의 사진 중 배경이 없는 흰색 배경의 상품 자체 사진만 있는
이미지들을 골라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희 이미지 사용을 한건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는 없네요.
그럴 확률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직접 찍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직접 찍었을수도 있고 저희 상품이 노출되는게 좀 꺼려져
다른 상품을 예시로 이미지 첨부합니다.(혹시 이것도 법적 문제가 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저희 쇼핑몰 이미지에도 흰색 배경이 상품 사진만 있고
그걸 저런식으로 상품이 겹치게 한 후 그림자 등을 추가해 살짝 가공을 하여
리셀 업자가 본인 상점의 상세페이지에 올린 후 판매중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게시한 사진이 제품 자체만 단순히 촬영한 사진이라서
창작성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지 도용, 저작권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는건가요?
사실상 해외 판매를 하고 있어 저희에게는 큰 피해가 없지만
저희 아내가 디자인 한 상품을 판매하는게 무언가 도둑을 맞은 느낌이네요.
리셀 업자 상점을 들어가보니 저희 같은 개인브랜드 말고도
마*킴, 마*디 등 큰 기업 브랜드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미지들도 똑같이 공홈 이미지 같은걸 사용중인거보니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하는거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질문주신글 잘 읽어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만 확인해봤을때 도출 가능한 내용을 조언드립니다.
1) 구매한 후 가격을 더 붙여서 리셀하는건 적법합니다.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소매업자가 재판매하는 것인 당연히 허용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구매한 물품은 구매자의 소유이며, 구매자가 직접 사용하던, 재판매하든 자유인 것입니다.
2) 다만, 리셀 페이지를 모방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면 제품의 사시도에 가까운 아주 기본적인 사진이라서, 저작권 침해 분쟁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침해한다면 분쟁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 것 같아서요)
질문 주신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만을 기초하여 답변 드린 것이며, 구체적 사정에따라 조치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