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땅서 30년 정도 살던 분이 자기 집이라는데 어떡하나요?

Question

아버지의 집이자 땅이었는데 어머니에게 15년 정도 전에 양도 됐는 시골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소유 됐을 때도 그 사람(친척)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에게 양도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그 사람(친척)이 심하게 가난해 월세나 전세 금전적인 돈을 받지 않고 지내게 해줬으며 그 장소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월세는 다 어머니가 내고 있습니다.

이젠 충분히 금전적 여유도 생긴 것을 알기에 이 건물에서 떠나길 바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여기 30년이나 살았고 불법적 거주도 아닌 상황에서 이만큼 지내왔기 때문에 자기집이라고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버티는데 법적으로 소송을 했을 시 이 사람을 추방하고 어머니의 소유를 주장했을 시 법적으로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야 하며,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게 최초 해당 점유를 받았을 때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예로써 내 토지로 알고 농사를 지었는데 20년이 지난뒤 그 일부가 타인의 토지였다면 이때가 자주점유로 볼수 있고 취득시효를 인정하는것입니다.

질문에서 최초 거주했을 당시부터 친척분이 본인의 주택이 아닌 타인의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주를 20년 념게하였다면 이 사실자체가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써 퇴거를 주장하시면 되고, 무상임대차였기 때문에 민법상,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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