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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야당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의의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민주주의로ㅈ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여당에서 반대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와 그냥 민주주의의 차이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연관성이 깊으나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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