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모 당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로 용어변경을 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반대편 당에서는 자유를 빼려고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와 그냥 민주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헌법의 가장 큰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 원리(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주의는 물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 하기는 하나 자유보다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사회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