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어서 2030년은 못 받는다고 하던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이대로 간다면 2030년은 못 받고 고갈된다고 하던데요 수명은 늘어서 받는 사람은 증가하고 태어나는 숫자는 줄어서 내는 사람은 줄고 그럼 다 고갈되면 끝나는 건가요? 강제로 가지고 가서 이게 뭔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 뭐 개혁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5년 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수치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의 주요 원인:
1. 저출산: 출산율 감소로 미래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 고령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연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경제 성장 둔화: 경제 성장률 저하로 연금 기금의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금 재정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의 영향: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 소진 이후에는 현 세대의 보험료로 그때그때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며, 이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연금 개혁 사례:
1. 스웨덴:
1998년 연금 개혁을 통해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 수급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2. 독일:
지속가능성 계수를 도입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료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일본:
보험료 수준 고정 방식을 도입하여 보험료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의 연금 개혁 방안: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현재 62세인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소득대체율 조정: 소득대체율을 42%로 설정하여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4.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개혁 방안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뭐 다른 분들이야 다 다른 내용을 내실 테니 제 의견만 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험 영업을 하던 2010년도에도 국민연금 고갈 얘기가 크게 이슈가 되었고 제가 일하던 삼성생명에서 연금보험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국민연금이 위기론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비판하고 개인 연금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 때만 왜 항상 이러는지 의심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미 국민연금뿐 아니라 대다수의 공기관은 적자입니다 재원이 적자 건 아니던간에 다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재원 고갈이 빨라지겠지요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적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료보험을 못 받나요 의료지원, 그리고 한국전력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기 공급을 못 받나요?
다 세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아예 못 받을 거면은 왜 그걸 유지할까요 정부가 동네바보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