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하연적도 지적재산권 및 메뉴판에 이미지로 사용가능여부
김홍도의 설하연적도란 그림을 가게메뉴판에
배경화면으로 넣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현재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화가인 김홍도의 설하연적도 그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한 그림이므로 배경화면으로 쓰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