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의 암호화폐 과세 발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고 하는 말을 했던데요.

부족한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게 별로 없는것 같은데

부족하다는 표현이 맞는건가요?

세금 걷을 준비만 제대로 해놓고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게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코인시장에 대해서 당연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코인 현물투자자들 엄청난 손실 중이고 번 사람이 없는데 내년부터 코인으로 돈 번거 세금 때리면 좋아할 투자자가 없습니다

저도 연초 코인현물 투자는 전액 엄청나게 손실보고 손절 쳤습니다

지금은 해외코인거래소에서 종종 레버리지 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코인투자자들 특히 알트코인 투자자는 대부분 80-90프로 손실인데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하니 답답한거죠

손실 소급 적용을 해주는거도 아니구요 참 답답한 정부지만 할 수 있는게 없다는게 참담한 심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세원 파악 시스템과 거래소 자료 제출 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연 250만 원 공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언급한 보완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손실 이월공제 불인정과 낮은 기본공제 한도 제도적 구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주요국이 가상자산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손실 이월을 허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