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초저가

Question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초저가 직구 무관세 혜택을

무기로 한국 유통 시장을 공습할 때 국내 제조사 및 유통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막을 제도적 대안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의 저가제품에 대해서 현재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 총액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업체의 반발 및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있어 많은 구매자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kc인증 등 수입요건도 면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한도의 축소나 연간 면세한도 신설, 수입요건 면제 요건 강화 등의 방안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