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예이츠의 관료제적 민주주의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예이츠(Yates)의 관료제적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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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Douglas Yates는 ‘관료제적 민주주의(Bureaucratic Democracy, 1982)'라는 논문에서 정부관료제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가치와 능률이라는 행정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는 제도개혁(institutional reform)을 통하여 관료제에 대한 통제전략을 잘 수립하기만 하면 양자의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D. Yates가 주장한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제도개혁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부의 분산된 의사결정 구조에 맞서 최고 집행자의 조정권한 증대
② 분권화된 다원적 민주주의의 약점극복을 위해 정부의 기획능력 향상
③ 집권적·경쟁적 예산과정의 채택으로 분할된 관료제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각료회의(minicabinets) 설치
④ 각 부처내에 장관이 주도하는 갈등조정장치 설치
⑤ 각 정부부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처(office of public service) 설치
⑥ 정책집행 권한을 분권화하되 각 정부들이 추진하는 정책간 연대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국가적 목표설정기능을 증진
⑦ 현장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역서비스 각료회의(Service Cabinet) 설치
⑧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서비스 센터의 건설로 지역 서비스 각료회의와 연합하여 지역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