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나라 국방비를 관세 협상때 3.8프로로 증액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방비는

Question

사실 우리나라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3.8프로 정도로 증액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 국방비는 어느정도 인가요

Answer 1

질문자님 현재 우리나라 2025년 국방예산은 61조5,878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는 GDP 대비 2.3~2.32% 수준입니다. 미국은 최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방비를 GDP 대비 3.8%로 증액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3.8%까지 올리면 지금보다 약 50% 가까이 대폭 증액해야 하는 셈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방비 비율은 다른 미국 동맹국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류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방비는 2.3%대, 미국의 3.8% 증액 요구는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인상 폭이라는 점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관

Answer 2

2024년도만해도 국방비로 잡은 예산이 59조 5885억원으로 편성이 됬던것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정상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게 국방비인데요.

여기서 다시 3.8프로로 증액 하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