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북한 위협 대응에서 한미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기사에 보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문제나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한미가 강하게 공조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실제로 이런 협력이 위협을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냥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 진짜로 실질적 억제 효과가 있는 건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한미 협력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합 군사훈련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합니다.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핵 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줍니다.
또한 양국의 외교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비한
지속적인 조정과 공조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이는 보여 주는 식이 아니라 북한의 실제 도발 비용을 올리는 실질적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끊임없는 전력 고도화와 핵 역량 증강을 추구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결속이 강화 될수록 실제 도발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더욱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군사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강한게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