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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명예훼손 처벌이 있는 나라는 어느나라인가요?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고 실제로 그 조항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고있는 나라는 한국이외에 어디가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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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받는 국가는 어디가 있나요?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해외에도 존재하나요?

    • 한국은 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을까요?

    • 명예훼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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