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관세정책에대한 대응책은??
우리나라는 트럼프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요?트럼프관세정책이 어마어마한데 이에대한 우리나라 대응책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2025년 4월 기준 25% 상호관세 등)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협상과 내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감면을 모색하며, 4월 8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자동차·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USTR(미국 무역대표부)와 긴급 면담을 추진하며, 현대차의 미국 내 31조 원 투자 같은 사례를 들어 관세 예외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수출 손실(예: 연 20~25% 감소 예상)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체 시장 개척과 공급망 재편이 대응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동남아·EU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 지원(10조 원 긴급 자금 투입)과 자동차 산업 유동성 확대(15조 원 정책 금융)를 통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며 관세 충격을 버티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 리더십 공백)으로 탑다운 협상이 지연되며, 현실적으로 협상력 약화와 버티기 전략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에도 적용되어, 특히 자동차 산업 등에서 2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분야에 긴급 지원책을 발표하여, 15조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차량 구매 시 세금 감면 및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고위급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했습니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의 대미 수입을 늘려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수출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미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자동차반도체 등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 정책금융과 세금 유예를 지원합니다. 수출 바우처 확대와 물류비 한도 상향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ASEAN·유럽 등 신흥 시장과의 FTA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50조 원 규모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합니다. 무역위원회를 개편해 덤핑조사 역량을 강화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 정비도 진행 중입니다. 동시에 미국 내 CMO 활용 등 현지 생산 확대를 유도해 관세 부담을 회피하는 전략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현재 예외없는 관세부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협상테이블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며, 여러 국가와의 협상의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재개정이나 국방비 분담, 미국 내 투자 강화 등의 전략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것 하나 쉬운것은 없어보이며, 결국 미국이나 중국 등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수출다변화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