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문제는 왜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Question

보험 제도는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곤 하지만 일부에서는 허위 청구나 과장된 피해 신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는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Answer 1

보험사기는 애초부터 보험 사기를 노린 사고도 있지만 병원과 정비소 측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 등이

공통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그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기도 있으며 의도치 않게 보험 사기로

몰리는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 보험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되며 보험 사기 금액이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SIU 라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 조사팀을 만들어 보험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혐위를 발견시에는 보험금 부지급과 기지급된 보험금을 환수 조치,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며 경찰에 보험사기로 진정 및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기는 관련인의 신고 및 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서류 검토방법도 있습니다.

서류조작하는 분들도 있으시니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는 감시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가진 구조적 유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으며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허위로 과장하여 돈을 더 타는 행위도 일종의 보험사기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100% 적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