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복권 한국에서 구매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복권을 한국에서 구매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 복권을 대리구매 대행 업체들이 있고 실제로 소액은 당첨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복권 파워볼 메가밀리언 등을 대행업체가 구매하면 고액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판례는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