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부과 발표가 왜 중요한건가요?
미국에서 중국에 과세매긴다 전국가 60개국으로 관세를 매긴다 무슨 티비프로그램에서 쇼하듯이 방송하던데 미국이 수입위주의 국가인가요? 관세를 저렇게 적용하면 악재는 무엇이고 미국이저렇게 행동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미국한테 약점이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순수입국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수출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무역 갈등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미국도 약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적 자원의 수출 제한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 및 방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당근을 주기보다는 채찍을 드는 형태로 현재 관세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모든 국가가 보복조치에 나선 것은 아니고 초강대국인 미국의 입맛에 맞춘 정책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미국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있는 만큼 모든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는 세계 경제의 공급망 재편과 무역 규칙 변화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단기적으로 철강알루미늄 산업 보호와 세수 증대 효과를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gdp 감소(최대 1.3%)를 초래합니다. 특히 자동차전기차 분야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두드러지며, 전일제 고용 110만 개 감소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달러 기축통화 지위와 내수시장 규모가 작용합니다. 그러나 무역적자 확대(2020년 9천억 달러)와 동맹국 관계 악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가 약점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한 관세 확대가 제3국 중개 무역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낳으며,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관세 정책이 장기적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