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새임차인이 계약금포기하며 계약해제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다른 새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영업을 하면 임대인이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기존임차인에게 주라고 하는 중개사?

Question

상가임대차) 새임차인이 계약금포기하며 계약해제후 기존 임차인이 계속 다른 새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영업을 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해제로 받은 위약금을 기존임차인에게 주어야만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이 법적으로 맞나요? 가게를 내놓은것은 임대인과 기존임차인 모두였지만 이번 해제된 계약은 기존임차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들어온 계약이긴합니다만.. 당사자들간의 문제일터인데 중개사분이 왜 기존임차인 편을 들어주는거같죠? 기존임차인이 다른 새가게를 얻었던것도 아니였고 장사를 중단하실 예정이었는데요..

Answer 1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영업을 하는 것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받은 계약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사가 기존 임차인의 편을 드는 것은 중개사의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