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아한참고래158
추경이 정확히 뭔가요 추가예산 준다는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요번네 기름값폭등으로 추경을 통해 전국민 70프로인가 지원금 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추경으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던데 그 추경할 돈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여?? 국가예산 비상금 같은게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고 이는
원래 없던 예산을 추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하는 도중 민생 안정이나 재난 대응처럼 긴급한 추가 지출이 필요할 때 국회의 승인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으로, 기름값 급등에 따른 지원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원은 먼저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므로 별도의 비상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펼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1년예산안 전년도 12월에 국회에서 각부처별 예산을 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후 통과되어 해당 예산대로 집행되며 이 예산은 연간 세수수입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추경은 이번처럼 긴급하게 본예산과는 다르게 별도로 집행될때 편성하며 이는 1년 예상수입보다 더많이 들어와서 해당 재원으로 편성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국가채권을 발행해서 해당재원으로 예산 집행하고 채권을 발행한 만큼 정부부채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국가 예산은 편성이 미리 돼있는데 이를 초과해서 집행해야할 일이 생기는 경우 추경을 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국채 라는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하는데 결국 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며 언젠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국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갚아야 하므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굥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연초에 짠 본예산으로는 부족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재원은 크게 세 가지에서 조달됩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하거나, 기존 예산 중 쓰지 않은 불용액을 전용하거나,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국가 비상금처럼 따로 쌓아둔 금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채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추경이 반복될수록 국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지원금 추경 역시 상당 부분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통은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서 이를 푸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환율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경은 이미 편성된 예산을 상황 변화에 맞게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재원은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으로 마련되며 별도의 비상금이 따로 쌓여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추경은 경기 대응에는 효과가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나 재정 부담 확대라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