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부를 이전할때 비상장주식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벌이 무조건 비상장주식을 활용한다고 볼 순 없지만,

아무래도 비상장주식은 말그대로 상장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외에 일반인들에게 노출이 되기 어렵습니다.

장외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대기업이나 여러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재산보다

문제의 범위가 국한될 수 있습니다.

2. 가. 일반인이 비상장주식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되는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며 자세한 설명은 힘들지만 비상장회사의 자산,부채와,손익에 따라 가치를 반영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 자녀가 이익을 실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에버랜드 얘기를 하신 걸 보니 전환사채등을 이용하듯 우회증여로 이익을 실현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증여세법은 포괄주의과세원칙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익을 실현하든 과세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 증여세법 증여추정 - 각 예시적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익을 실현시켰는지에 따라 다르며, 실제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전환사채를 주주가 아닌 제3자(사안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배정을 활용한 사례로서,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경영권승계입장에서 딱히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비상장법인은 상장회사에 비해 공시의무 등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다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2.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의해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매우매우 복잡합니다.

나. 세금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간단한 예시) 양도한 금액이 100, 증여당시 평가액이 80이었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나머지 필요경비(수수료, 판매비용 등)을 뺀 금액(양도차익)에 세율(일반적으로 22%)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 달리 그 시가가 바로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시가평가행위를 통해 계산이 가능하므로 어느정도 증여를 대비해 비슷한 규모의 현금 또는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것 보다 평가액이 낮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 회사의 최근 3년간 실적이 반영되므로 실적이 안좋은 시점을 골라 그 시점에 증여할 경우 그 평가액은 훨씬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이렇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시더라도 이후 몇년 안에 상장이 되거나, 가치가 급상승할 경우 특수관계인여부와 해당 정보의 파악가능성, 여부 등을 따져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규정 역시 확실히 피할 수 있음이 확실할 때 증여하셔야 확실히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