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회원권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 네일샵에서 100만원짜리 회원권을 끊었는데.. 세번 밖에 안 갔는데.. 그 샵 사장이 잠수탔어요ㅠ
저같은 피해자가 꽤 있어서 단체소송을 준비한다고 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은 따로 민사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소송한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단체소송과 개인소송.. 같이 해야 확실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샵 사장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개인소송보다 변호사선임비가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면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단체보다는 개인으로 소송을 수행하는것이 집중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일샵 사장의 재정상태를 아무도 모르는 이상 누구도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네일샵 사장이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떨어질 것이고,
능력이 있다면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 네일샵 사장에 대해서는 사기로 고소하는 절차를 거치고,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두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적다면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적은 비용으로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좋고
단체소송과 개인소송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여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와 그 확률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10년동안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말하는 단체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복수인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분은 복수의 피해자가 제기하는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거나 또는 질문자분 단독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소송은 개인들이 각자 민사소송을 하는 것과 달리 각 개인의 민사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당 소송에 대해서 개인간의 사실관계가 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사업주가 일정 금전을 받고 잠적)에서는 여러 공동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하거나 개인적으로하는 것이나
민사소송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단체로 진행하시는 것이 범죄 피해, 즉 위의 경우는 횡령죄가 문제가 될 것인데 피해자의 수와
그 금액의 총액 등을 고려하여 수사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에 단체로 고소인들의 공동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