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 법적으로 얼마나 몰수되나요?

Question

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법적으로 얼마나 환수 몰수 되나요 범죄에 따라 환수 몰수액이 다른가요 아님 일괄적으로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범죄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경우 현행법에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단체조직 혐의나 부패재산몰수법, 불법정치자금몰수특례법등을 적용할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