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징역을 살면, 사기 수익금은 국고에 환수되나요?

Question

사기꾼들이 징역을 살게 되면, 그 범죄자들이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전부 국고에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하게 되며,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 절차를 거친 범죄수익은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그 규모나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보전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