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이 징역을 살면, 사기 수익금은 국고에 환수되나요?
사기꾼들이 징역을 살게 되면, 그 범죄자들이 사기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전부 국고에 환수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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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하게 되며, 몰수보전이나 추징보전 절차를 거친 범죄수익은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그 규모나 현재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보전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하거나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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