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거짓 선동 정치선동은 불법시라는데...

Question

요즘 한국 시위을하는 분들을 보면 미국기를 휘날리면 민주주의 외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편으로는 미국은 거짓선동과

타국적자 미국인이 아닌사람이 선동을

하면 심각한 범죄행위로 본다는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나는 일이아닐까

해서 궁금해요

거짓이여야 한국 체면이 살건데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생각도 하기 싫어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단순히 거짓이거나 정치적인 선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화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폭력 선동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정치적 주장과 선동은 법적으로 폭넓게 보호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심각한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외국 정부나 세력의 대리인으로서 음성적인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 선거에 개입하거나 불법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는 행위는 외국대리인등록법 등에 의해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지만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행하는 시위나 표현은 국적을 불문하고 헌법적 가치 아래 존중받으므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불법이나 범죄 행위 규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선 단순 거짓말이나 정치적 선동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선동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면 국가 안보 위협으로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정부의 지시로 여론 조작이나 허위 정보 유포는 중범죄로 간주돼 기소와 제재 대상이지만 개인의 자발적 시위나 표현 활동은 기본권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