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처분을 받나요?

Question

펜션에서 허가없이 술판매시 어떤 처분을 받나요?신고할때 증거 자료가 필요하나요?신고 방법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빨간날쥐295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주류면허법 제5조 참조바랍니다.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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