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손님이 규정 인원을 지키지 않고 취침을 했다면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Question

최대 6명인 객실에서 1명이 더 추가되어 잠을 잔다면 어떠한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요구된 명시가 있는지 아니면 영업방해죄 같은걸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한다해도 벌금형 아니면 그냥 개인합의정도로 끝나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펜션 이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는 건 규정 인원이나 그 초과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