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숙박업소 처벌받나요?
만약 성인과 미성년자(만 16세 이상)과 숙박업소에 갔는데 적발시 업소 주인은 처벌받는다는건 들었습니다. 다만 성인이랑 미성년자는 처벌받는 다는 사례는 못들은것 같아 여쭤봅니다. 혹시 받는다면 어떤 수위의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업소가 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출입을 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