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19살 혼숙 걸렸을시 처벌이있나요
만약 20살성인과 19살미성년자 커플이
모텔에서 혼숙하다가 걸리면 모텔 업주가 아니라
혼숙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전과가 남는다고 하는데 맞으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20살과 19살의 혼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어요 특히 19세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법적 처벌이 있을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경고를 받을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 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입니다.
20살 성인과 19살 미성년자의 혼숙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인 19살은 청소년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호자(친권자)에게 이성혼숙 사실이 통보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학교에도 통보될 수 있어요.
20살 성인의 경우도 청소년보호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혼숙을 제공한 업주만이 처벌 대상이 되죠.
모텔 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 2차는 3개월
- 3차는 영업장 폐쇄 명령
제 생각에는 혼숙 자체로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다른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이런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 같네요. 우선, 20세 성인과 19세 미성년자가 합의 하에 모텔에서 혼숙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모텔 업주가 미성년자 출입을 방조했다면 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혼숙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커플이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모텔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의 걱정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점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양쪽 모두 처벌의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생기부에 당연히 기록이 남을수는 있으나 부모님부르고 대충 훈방조치로 끝날수도 있습니다 업주는 영업정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