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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청소년들을 이성간에 혼숙을 시킨 숙박업소 업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출한 남자, 여자청소년들을 이성간에 함께 혼숙을 시킨 숙박업소 업주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혼숙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숙박업경영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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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