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빠른답변감사합니다)괸리
상황)
1.고시원은 개별호실별로 난방이 됩니다.그런데 요몇일 한파로
몇일 다른곳에 가있는동안 동파된다면
약관에 외출시 난방끄기로되어있어서 난방끄고 몇일다른곳에
가있는동안 동파되었다면
2.원장이 다른 공지사항및 안내없이
예를들면 한파시 외출시 난방을 틀고 가세요/또는 한파시 외출자는
원장에게 알려 난방을 호실에 틀수있도록 연락하세요.라는 안내등을
하지않은상태라면 책임은 입실자에게 있지않고 관리인에게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개별 난방 구조의 고시원에서 외출 중 동파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외출 시 난방을 끄도록 명시되어 있고 관리인이 한파 시 별도 주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입실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파로 인한 동파는 예견 가능성이 높은 관리 위험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의 사전 안내와 관리 조치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계약 약관과 주의의무의 범위
고시원 이용계약은 임대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며, 약관은 당사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이 오히려 통상적인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보완적 안내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외출 시 난방을 끄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한파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관리상 주의의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관리인의 관리책임 판단 요소
동파는 건물 설비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관리인은 계절적 위험에 대해 사전 공지나 개별 안내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파 시 난방 유지 방법, 외출자에 대한 대응 방식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입실자가 약관을 그대로 따른 경우라면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분쟁 발생 시 대응 방향
동파 발생 시에는 약관 내용, 공지사항 유무, 과거 관리 관행 등을 종합해 책임을 다투게 됩니다. 관리인의 안내 부재와 구조적 취약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정리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