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두 "특별"이 붙은 광역자치단체가 붙고 있습니다.

Question

행정구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두 "특별"이 붙은 광역자치단체가 붙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겼으며,

앞으로 대전충남특별시, 대구경북특별시, 부산경남특별시, 경가북부특별도가 준비중입니다. 도대체 모두가 특별이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경제정책적 혜택이 있습니까?

Answer 1

특별 자치시는 자치권을 확장하고 자율적인 행적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만들어졌구요

자치도는 주료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건 그 지역의 사회적 특수성이나 경제 발전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혜택은 아무래도 재정 자립이 목적이다보니 세제라던가 산업 육성의 정책 그리고

관광업이나 유치사업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지원이 많죠

다만 유의해야하는 점들도 있는게 지역 간의 격차가 확대될수도 있어서 특수성을 반영해서

정책을 잘 실행하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소득 불균형이나 자원 배분에서 문제가 일어날수 있거든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균형 발정과 행정구역 개편으로 특별시 도 가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색에 맞는 그 지역의 경제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등을 위해 개편하고 있습니다.

특례시의 경우 긴급지원금 지원 금액 상향,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건축물 허가 범위 확대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자치단체가 되면 독자적인 인사 조직권과 규례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한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정되게 되면 특정한 부문에서 세제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부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되는 용어이고, 특별시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도시(독립시)를 가리킬 때 쓰는 명칭입니다.

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경제 정책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