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대통령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떠한 명분으로 계엄령을 시행한것인가요?

Question

윤석렬 대통령은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떠한 명분으로 계엄령을 시행한것인가요?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법안처리 등등의 이유가 있던데 어떠한 명분으로 계엄령을 정당화시 하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유는

대통령의 생각인것 같습니다. 본인이 못마땅하면 그냥 저질러보는 스타일이라 명분은 필요없다고 생각한것 같습니다. ㅎ

Answer 2

명분이 있어서 계엄령을 선포한것은 아닌것 같고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질러버린것 같습니다.그리고 나서 뒷감당도 못하고 핑계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