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당이 해체되면 다시 당을 만들수 없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당이 해체되면 해당 국회의원들이 다시 모여 당명만 바꾸고 다시 모이는 것은 불가능 한가요?
해체된 당의 국회의원들은 다른 당으로 소속을 옮길 수도 없는건가요?
그러니까 당을 해체하면,그 당에 소속 되었던 국회의원들은 어떤 선택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당이 해체될까봐 걱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원으로 부터 정당에 해산명령 판결이 나오게 되면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은 그 즉시 의원직이 박탈당하게 되고
가담 여부에 따라서 구속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여년 동안은 정치활동이 금지 당합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수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