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세' 계약의 법적 구속력 확보 방안은?

Question

안녕하세요.

관세의 납부와 통관 허가를 자동으로 연동하는 스마트 계약이 기존의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관부가세 납부등을 포함한 통관절차를 ‘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통관 이후 심사 단계 등으로 이루어지기 까지 계약이라는 개념에 적합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통관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관세의 납부 수출입통관수리 등의 절차를 도입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의 형태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관세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면 기존 법제와의 조화가 필수적입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기준에 맞춰 청약승낙 절차를 코드화하고, 계약 조건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 중재 조항을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합니다. 스마트 계약의 자동 실행 기능이 법적 효력 요건(의사표시, 서면성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디지털 서명과 계약 내용의 투명한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보완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을 통해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관세행정에 적용 시 허가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도입해 세관기업 간 데이터 접근 권한을 차등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과세 기준 등 기존 규정과의 연동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 변경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수동 개입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 설계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