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하면 그냥 끝인가요?
뉴스보면 200명에대한 얘기가 참많은데요.
탄핵은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하면 그냥 끝인가요?
죄가없어도 200명 찬성하면 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200명이 탄핵 찬성을 하면 그 즉시 대통령 엄무 정지가 들어간다라고 할수있습니다
다만 헌법제판소 에서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3이 동의를 해야됩니다. 즉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통과하면 탄해소추안이 통과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이 탄핵에 동의를 해야됩니다.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탄핵은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하면 탄액이 되는것입니다. 죄가없으면 안건으로 선정을 하지도 못하고 국민이 가만히 두지 않겠죠. 탄핵은 아무나 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것처럼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200명을 넘기면 되는데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탄핵은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당연히 탄핵이 됩니다. 그러나 죄없는 사람을 무조건 탄핵을 하지는 않겠죠, 윤석열처럼 이런 사람을 탄핵하겠죠.
아니요
국회의 탄핵 가결은 일단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현 상황에서 이미 대통령은 다수의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 직무정지라도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벌일 지 모르기 때문에 탄핵의 국회에서의 가결이 일단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재적수 2/3이상 찬성을 하면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헌재를 통해서 탄핵가부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게엄령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을 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부결이 되어야
다시 돌아올수 있구요 가결이되면 그냥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