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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eogus815
23.03.23
대통령 탄핵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200석으로 대통령 탄핵을하면 헌재로 넘어갈시 100%
탄핵인가요? 여기서 대통령이 대법원과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삼권분립을
파괴할 경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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