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 시행령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최근 강원지부 약사회원들이 최근 입법 예고된 전문약사제 시행령을 두고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왜 재 검토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김윤기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2022년 10월 복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와 전문약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보건복지부는 합의한 내용과 다른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게 됩니다.

이 입법에는 약료, 산업 약사 그리고 지역 약사가 실종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 약사와 산업체 약사는 전문약사가 되는 기회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지역 약사들이 전문약사를 통해 지역 약국의 임상약학 사례를 체계화하여

높은 수준의 약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유홍 · Answer

안녕하세요.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부분은 약사의 직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입법이기 때문입니다. 약료의 개념이 수반되지 못한채로 입법이 되었으며 그 자격기준 또한 병원약사에 제한을 둠으로써 많은 약사들에게 기회를 박탈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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