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요?

Question

요즈음 간호법 제정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의사의 성폭행사건이 가끔 뉴스에 나오죠 수면내시경 중에 그짓을 한것.

내부고발자가 아닌 이상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의사들이 반대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이런거도 왠지 뒤구린 얘기로 이어지는데요

이와같은 짓을 해도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범죄로는 낙태죄, 진단서위조, 허위 진료비 청구 등 모두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살인, 성폭행,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위의 내용과 같은데요 살인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않았던 것을 모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전광렬 주연의 허준 드라마 보셨나요?

허준이 해민서에서 서민들을 치료하고 있을 때 ,, 매우 바쁜곳)

의녀 (여성 현 간호사쯤?) 가 생명이 다급한 환자에게 침을 놓습니다

의녀가 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 시대였죠

지금 간호법도 보면 간호사들의 공부수준이 의사들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단독으로 ‘간호’를 하거나, 의사 지시로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업무 범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지역사회’로 넓어집니다. 간호사가 병원을 벗어나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간호사가 일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간호사가 뭘 해야 하고, 뭘 해선 안 되는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간호사가 수술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반대하고 의사들이 삭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나 검사 판사들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라고 하죠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의료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실 내 cctv 를 달지못하게 하는 이유도 좀 이상합니다

아마 권위의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친재벌 엘리트 편인 국민의힘과 , 약자 여성 노동자편인 민주당이 싸우는 중입니다

아 본론은 의사면허취소죠, 결과적으로 이런것입니다 살인을 해도 의사면허를 유지한다 (국민의힘)

안된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