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의 주요 내용과 무슨 내용으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사회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지요?
간호법 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또 무슨 내용으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사회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지요? 이 것도 기득권층과의 갈등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간호행위의 범위와 한계, 간호사의 자격 취득 및 유지, 간호조무사의 역할 및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서비스 제공 범위와 자격 취득,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임, 간호행위의 범위와 한계, 자격유지 교육 등을 규정합니다.
3.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교육과 평가, 범위 및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4. 체계적인 간호조사 및 평가, 구조와 전문성 강화 등을 규정합니다.
간호법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2022년 초 의사로 구성된 집단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시행하거나 간호사가 의료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내용을 반발하며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와 간호사회 간의 대립이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득권층과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호사들은 기존에는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직종으로 인해 의사와 비교하여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또한 의료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은 이러한 간호사들의 요구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